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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 대비해야

화장품,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 대비해야

 

국제무역硏 “TBT 증가속 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 될것”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7-15 06:31       최종수정: 2019-07-1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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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간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출국의 환경관련 제도와 규제 등을 모니터링하며 자사 품목의 사전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환경규제는 무역기술장벽(TBT)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규제 도입이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각종 환경규제 조치는 해당 국가 진출에 보이지 않는 보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경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등 사실상 거의 전 품목이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장품은 HS코드 분류로 화학제품에 포함된다.

 

이는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염자 책임원칙을 기초로 제조업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유해물질 포함여부나 친환경 인증 획득 요건 등이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등 해당국의 환경규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세계 환경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EU는 2015년부터 환경규제가 전체 무역기술장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U의 2018년 기술규제 108건 중 환경규제는 56%인 60건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보호 목적 TBT 통보문 중 살생물 제품(Biocidal Products)에 대한 통보문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현재 EU에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가장 경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으로 수입되는 1톤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REACH로 규제하고 있으며, 고위험성물질(SVHC) 사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 4년간(2014년~2018년) 총 236건의 환경보호 TBT통보문을 제출하는 등 EU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8년 109건의 기술규제 중 43건의 환경규제가 신설·강화됐으며,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도 EU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018년 209건에 달하는 기술규제를 도입한 우간다도 환경규제가 24건으로 11%를 차지하며 164개국 가운데 환경규제 도입 3위를 기록 하고 있다. 우간다 시장에 유통되는 많은 제품들 가운데 품질 미달인 것이 많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신규 환경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온 중국도 2018년 19건의 환경보호 통보문을 제출했으며,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대응의 중요성 인지와 자사 내 환경관리 체계를 내재화시키는 한편 환경문제를 기업전략 차원에서 접근해 이를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형석 하우스부띠끄 대표는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화장품 제조사는 FDA 와 EU 규정(REACH 포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반드시 확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eautynury.com/news/view/84973/cat/10/cat2/10700/page/1